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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담보나 할부가 남아있는 차를 갖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, ①담보가 있으니 해당 담보물건을 처분해서 채무 변제를 하거나 ② 차를 처분하기 싫으면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연체없이 채무 변제를 해야 경매 처분당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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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하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,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특히나,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, 파산을 의도적으로 신청한 경우 면책 불허가되고, 면책이 부여된 이후에도 향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복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허위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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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,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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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적인 수입 발생 : 직장을 다니거나, 사업 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(급여 소득자, 사업 소득자, 연금 소득자 등)
개인회생을 하면서 차나 집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변제금과 별도로 따로 갚으면서 유지할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, 막상 개인회생을 해보니 지정된 생계비로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진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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